전세보증보험 한도축소로 전세를 못구해.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의 개요

전세보증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보험의 일종으로 전세제도 하에서 임대계약에 관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전세란, 월세를 내는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괄 보증금을 내는 한국의 독특한 임대 시스템입니다. 이 보증금은 보통 상당한 금액이며, 종종 부동산 가치의 50-80%에 해당합니다. 이 보증금은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고, 임대가 끝나면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쟁이나 집주인의 예상치 못한 자금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09년에 전세 보증 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통 5,000만~1억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보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보장은 임대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험사에 보증금 환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촉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 hug 허그 전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전세보증보험(서울보증)

- HF 전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의 수수료 산출은 (보증금액*보증요율*전세계약기간/365)로 산출합니다. 보통 보증 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봐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작년까지만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의 150%에 전세가율 100%까지 가능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빌라왕)가 많아져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공시가의 140%로 시행중이며 5월 1일부터 전세가율 90%까지로 축소적용 됩니다. 

변경되는 전세보증보험의 전세가율을 올해 5월1일 신청부터 적용되니 서둘러 4월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