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이후의 성과는?

 

<팩트>
2·4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에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신규 주택 83만6000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프로젝트다.서울 목표 물량만 32만 가구다. 
2·4대책의 도심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는 도심복합사업과 기존에 조합이 설립됐거나 준비 중인 지역의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1년 동안 목표의 절반가량인 10만 가구(76곳)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
공공정비사업: 35곳(3만7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
2·4대책은 사실상 공공이 도심 내 민간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현금청산 등의 보상 원칙에 대한 반발도 크다.

1.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2.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2.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40여곳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3. 2·4대책은 사실상 공공이 도심 내 민간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현금청산 등의 보상 원칙에 대한 반발이 있기때문.
4. 즉 토지 수용 방식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 -> 일부에서는 지정 철회 움직임

<의견>
1. 정부는 지난 1년간 목표 물량의 60%가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
2. 이런 후보지 발굴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에 공급 증가 효과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
3.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공급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
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성과가 미미하다.
5. 단순히 '사업지발굴'과 '지구지정'을 높은 성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5. 정부가 2·4대책 목표의 60%가 넘는 실적을 냈다고 자랑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전무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