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청년 표심얻기, 청약 30%우선 배정?

<팩트>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각각 공공분양 85대 15, 민간분양 63대 17로 규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약 공약 ]
1. 전체 100% 물량 중 30%를 청년들에게 우선공급
2. 30%는 모든 연령에 추첨
3. 나머지 40%를 가점제로 운영
4. 그동안 가점제 위주의 현 제도에선 실수요자인 청년세대의 주택 청약 당첨이 어려움

<의견>
1. 청년층에 30%를 배정하려면 일반공급의 비율을 줄이거나 특별공급 비율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2. 가점제가 40%가 된 이유는 기존에 가점으로 준비하는 분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 전문가들은 여전히 역차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 한쪽에서 공급을 조정하면 반대쪽의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인스턴트 공약 느낌이 든다. 물론 청년들에겐 좋을 수도 있지만, 무주택자 중장년층들에겐 더 좁은 문이 될 것이다. 이런게 역차별 아닌가?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청년들에만 집중해 공약을 내놓는건 의도가 뻔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