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국민들만 알았던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신년사에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늘려 투기만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온갖 세금, 금융 규제는 물론 임대차법 등으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퍼부었지만 여전히 집값, 전셋값이 `고공비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1~2인 가구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유입입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만가구가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8만가구 많은 61만가구가 신규로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례적인 가구 수 증가로 수요가 늘면서 예측한 공급물량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수요예측에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담, 대출 완화 해주나?]

실패는 인정했으나 대출완화·중과세 유예 등은 없을 듯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출 규제가 엄격해 2030 실수요자들이 부모님 도움 없이는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힘들다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지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시금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올해에도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늘리는 수요 억제 기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이 물량을 늘릴 수 있을지 신속하게 (방안을)마련해서 설 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 용적률이 우리의 희망!]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의 골자는 `용적률 상향`입니다. 용적률을 높여 서울의 저밀 주택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먼저 `공공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서울 내 동작구 흑석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등 8개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1) 개발주체가 모두 `공공`이란 것입니다. 주민들 가운데는 "용적률 혜택을 덜 받아도 되니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래미안` `자이` `아크로` 등 주택소유주들이 선호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을 내세워 분양가를 조절하면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제 2)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은 땅값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땅값이 높은 만큼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 분양가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하는 현 정부 방침에 어긋납니다. 특히 역세권 등에는 상가가 많은데 상가소유주들은 이주가 진행되면 아파트와 새 상가가 들어설 때까지 수년간 임대료 수익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에만 치우치지 말고 민간이 주택공급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