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재개발] 늙어가는 건물, 재건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맹고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늙은 건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을까요?  

 

[서울의 5분의 1이 '노후건물']

서울의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공간인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40년이 넘은 곳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명 한계 다다른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서울에서 1979년 이전 지어진 주택은 모두 15만 9894호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서울 주택 295여만 호의 5.4% 정도가 만든 지 40년이 지난 낡은 주택인 셈입니다.
30년이 지난 주택 역시 서울에서만 40만호가 넘었으며 이는 전체 서울 주택의 13.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1970년대 만들어진 더하면 전체 서울 주택의 19%가 만든지 30년이 넘은 고령 주택인 것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빌딩과 학교 등 상업·공공시설물의 노후화도 심각합니다. 지난 2016년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만든 ‘건축물 재난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건물 6개 중 1개는 수명이 다했거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노후주택, 그리고 오래된 건물은 안전면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난 2016년 포항 지진, 그리고 서울 용산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열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 한 토론회에서는 전국 학교시설의 25%가 2013년도에 이미 30년 이상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내진설계 미비, 건물 자체 노후화 등으로 안전 자체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정기적으로 보수,관리를 잘하더라도 주택의 디자인, 시설, 서비스 등이 뒤쳐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두꺼비: 새집이 없어서 못줘..]

반면 전체 주택의 절반이 30년이 넘은 단독주택의 경우 완공 10년 미만 새 주택은 서울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전체 단독주택 31만 5566호 중 4.9%인 1만 5573호의 단독주택이 2010년 이후 지어졌습니다. 연립주택 역시 2010년 이후에는 신규 물량이 매년 1000호 미만으로 줄어들며 10년 미만 주택 수는 7756호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건물·주택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2010년 이후 완성된 10년 이하 새 주택은 전체 서울 주택의 23.6%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서울 주택사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부 주도하에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주택시장의 중요한 화두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이 부진 한 이유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강남권 주변으로 재건축한다 하면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정비사업에 개발이익 환수,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용적률를 높이고 저리 사업자금 대출, 인허가 간소화등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유주인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재건축 후 상당수의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해야 하는 거부감이 크고, 개발이익 환수가 과하다고 느끼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참여유도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정부의 지원책에 조합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당근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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