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주택 공급.. 과연 주류 공급 방식이 될까?

<팩트>
1.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공공자가주택이 올해부터 5년간 7만 5000가구 넘게 공급된다
 공공자가주택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만 5000가구씩 공급된다. (준공 기준이 아닌 신규 사업 승인을 받는 물량 기준) 국토부는 사업 승인을 받은 공공자가주택은 곧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왜 이걸 공급하는가?

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2. BUT 과거 데이터: 2007년 경기도 군포시에 공공자가주택 804가구를 시범 공급했지만 이 가운데 743가구(92.4%)가 미분양


<의견>
1. 시장의 호응은 별로일 것. 공공자가주택은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일부 환수) 방식이기 때문이다.
 
 공공자가주택 유형 3가지
1) 이익공유형 주택: 공공분양가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처분 시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을 공공과 공유 
2)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
3)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지만 매달 토지 임대료를 냄. 

2. 공공자가주택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VS 주류 공급 방식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3. 공공자가주택은 시세 차익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시장 정서와 괴리가 있다. 
4. 집값의 조정세가 장기간 이어질 땐 선호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5. 출퇴근이 어렵고 주거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선 외면받을 수 있다. 우수한 입지 위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관건